공고 제2025-27호

- 임신·출산 친화도 충북 실현을 위한 -

□2025년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도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임신‧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

하고자 추진하는『2025년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1. ~ 12.

❍ (지원대상) 2024. 1. 1. 이후 출산가정

❍ (사업내용)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최대 3년간)

❍ (사 업 량) 3,000가구

❍ (지급방식) 현금 지급(개인계좌 지급)

❍ (신청방법)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최초 신청시) ※ 추후 2,3회차 별도 신청

2. 추진절차

신청 및 접수 (주민등록 읍·면·동)	⇨	요건심사 (시·군 담당부서)	⇨	지 급 (시·군 담당부서)
신청자 신청·접수 및 자격요건 사전심사		거주, 소득, 대출 등 자격요건 최종심사		이자금액 확인 후 신청인 계좌 지급

3. 지원기준

□ (거주기준) 출생아와(’24년 이후)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함께 도내 거주

※ 실거주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만 신청 가능

□ (소득기준) 출산가구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가구합산 月 건강보험료의 최근 3개월 평균 납부액에 따라 산정

-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 증빙서류 별도 제출(피부양자 자격확인서 등)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7,079,000	252,203	196,416	256,716
3인	9,046,000	330,765	292,298	342,861
4인	10,976,000	407,092	382,076	431,294
5인	12,795,000	461,699	447,279	506,004
6인이상	별도 문의 요망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혼합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예외규정) 보호자 인정 예외

- 도내 거주하는 입양 부 또는 모가 지원기간 내 출생아의 입양절차를

완료하고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한 경우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교도소 수감, 행방불명, 해외

출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출생아를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하는 다른 보호자가 양육하면서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한 경우

□ (전입자 지원기준) 타시도 출산 후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한

시점에 따라 차등 지원

-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전입한 경우

: 전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최초(1회차)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다음해부터 2, 3회차 신청 가능(1~3회차 모두 지원 가능)

- 출산 후 1년이 경과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전입한 경우

: 전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최초(2회차)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다음회차(3회차) 신청 가능(2~3회차만 지원 가능)

- 출산 후 2년이 경과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전입한 경우

: 전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3회차만 지원 가능)

4. 지원내용 및 범위

❍ (지원내용)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최대 3년간)

❍ (지원범위)

-  출산일(자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

대출시점

-  제1·2금융권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

대출범위

(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주택기준 : 전용 면적 85㎡ 이하

-  기납부 이자 지원(연 최대 50만원/ 최대 3년, 150만원)

지원사항

-  동일 대출건으로 2개이상 사업(결혼비용 및 시군 대출이자

중 복 성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모든 사업의 총 지원

금액은 신청자가 납부한 총 이자액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5. 신청방볍 ⏵ 시군별 사업 접수일이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에 미리 확인 후 신청 요망

❍ (신청기한) 출산일(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추후 2, 3회차는 별도 신청

❍ (접 수 처)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 청 자) 산모 또는 배우자

❍ (구비서류) 출생증명, 거주지, 가족관계 등 확인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읍면동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이자상환내역서

- 주택면적(85㎡) 확인 가능 서류(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 통장사본(산모 또는 배우자 계좌로 지급 원칙)

※ 단, 압류 등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출산가정의 동의 하에 가족 등의 계좌로 입금 가능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

6. 문 의 처 : (총괄)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64)

시군명	연 락 처	시군명	연 락 처
청주시	043-201-1763	충주시	043-850-5267
제천시	043-641-5059	보은군	043-540-3708
옥천군	043-730-3784	영동군	043-740-3047
증평군	043-835-4622	진천군	043-539-4193
괴산군	043-830-3207	음성군	043-871-5413
단양군	043-420-3113

(서식 1)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산모 또는 배우자 신청용)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출생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출 생 일					연 락 처
신청 회차			1회차 / 2회차 / 3회차
대출현황		대출종류	신용대출 / 주택자금 대출 / 한도대출
		금융기관			기납부이자액
		상환기간	. . . ~ . . .		납 부 기 간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유의사항		1. 사실 여부 확인과 검토 시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내용 신청 시 지급한 이자 지원금을 환수 조치합니다. 3. 대출이자액 지급은 신청일 기준 익월 25일 이내 지급합니다.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였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출산자와의 관계 :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의 관계) 4. 통장사본(산모 또는 배우자) 5. 이자상환내역서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출생일, 도내거주 등),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에 대한 확인여부
[ ] 여 ( 시·도) 사업, 천원 (납부기간 : ~ ) [ ] 부 ※ 동일 대출건으로 2개이상 사업(결혼비용 및 시군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는 경우, 신청한 모든 사업의 총 지원금액은 신청자가 납부한 총 이자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후 환수조치 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충청북도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과분석에 필요한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산모의 계좌 외 타 계좌로의 지급 동의 여부
산모의 계좌가 아닌 산모의 가족 등의 계좌로의 지급을 동의합니다. 동의자(산모) : (서명/인)

(서식 2)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대리인 신청용)

대리신청인 (수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산모 또는 배우자 (위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출생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출 생 일					연 락 처
신청회차			1회차 / 2회차 / 3회차
대출현황		대출종류	신용대출 / 주택자금 대출 / 한도대출
		금융기관			기납부이자액
		상환기간	. . . ~ . . .		납 부 기 간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유의사항		1. 사실 여부 확인과 검토 시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내용 신청 시 지급한 이자 지원금을 환수 조치합니다. 3. 대출이자액 지급은 신청일 기준 익월 25일 이내 지급합니다.
위임자 본인은 유의사항을 확인하였고 위와 같이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수임자(대리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의 관계) 4. 통장사본(산모 또는 배우자) 5. 이자상환내역서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출생일, 도내거주 등),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에 대한 확인여부
[ ] 여 ( 시·도) 사업, 천원 (납부기간 : ~ ) [ ] 부 ※ 동일 대출건으로 2개이상 사업(결혼비용 및 시군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는 경우, 신청한 모든 사업의 총 지원금액은 신청자가 납부한 총 이자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후 환수조치 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충청북도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과분석에 필요한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산모의 계좌 외 타 계좌로의 지급 동의 여부
산모의 계좌가 아닌 산모의 가족 등의 계좌로의 지급을 동의합니다. 동의자(산모) : (서명/인)